[발제문]포이어바흐 테제 관련 글을 읽고.

내컴이 이상해서 hwp파일로 올리려다 여러번 실패를 하였슴다.
다음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컴 공부를(열공)해야겠슴다.
발제와 발췌를 잘 몰라 해메다 결국은 발제도 발췌도 아닌 엉뚱한 글을 올리게 되었슴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다시 잘 해야겠다는 결심을 팍팍했습니다!!!
열공하겠습니다.



<발제문> by 어깨꿈 (2009.3.11)

#1. 마로니에공원의 TTL무대를 보면서

마로니에공원에는 TTL무대가 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관람석에서는 둥근 돌로 된 의자에 앉아 공연을 구경한다.

그런데 TTL무대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없도록 계단이 있었다. 노들이 마로니에공원에서 천막야학을 할 때 그곳에서 노들인의 밤 공연을 했을 때 경사로를 설치하느라 진땀과 비용을 들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장애인들이 공연을 할 때 마다 겪어야 했던 경험이다. 장애인은 단지 문화의 주체가 아니라 관람만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TTL무대를 그렇게 설계하고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TTL무대에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공연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장애인이 TTL무대에 올라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장애인이 공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포이어바흐는 대상을 정태적인 것, 지각에 의해 관조하기만 하면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적인 것으로 파악함. -> 대상 자체가 인간의 생활 과정, 실천 과정 속에서 변화되고 변혁되는 것을 보지 못했음.

포이어바흐에 입장에서 보면 계단이 없어 올라가지 못하는 TTL무대라는 대상을 정태적인 것, 지각에 의해 관조하기만 하면 올바로 파악할 있는 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할 뿐이다.

TTL무대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활 과정, 실천 과정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변화되고 변혁되어야 할 대상인것이다.

* TTL무대를 보면 실천한 것 :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함. 그리고 사진을 찍어 홍보를 하였음.

그래서 TTL무대는 변화되었음.

"TTL무대는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없는 무대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 TTL무대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무대가 된다"

∴ TTL무대에 계단이 없는 것은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축소의 문제

이명박 정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을 1/3 감축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들은 장차법이 장애인의 모든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걸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장애인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문제를 인권위에 적극적으로 진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장애인차별업무를 진행할 인권위 직원의 증원을 장애인들은 계속 요구했고, 이에 작년 행정안전부는 20명 정도 늘리겠다는 인식에 공유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문제를 들고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문제는 단순하게 인원축소의 문제로 바라볼 것인가?

그 뒷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의 문제가 있다.

포이어바흐의 입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축소 문제를 단순하게 인원축소 그 자체적으로, 정태적으로 바라본다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려는 투쟁과 저항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인권위 축소의 이유를 인권위 효율성의 문제를 들고 있다. 인권위 업무에 비해 인원이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다. 그래서 인권위 직원들은 타 공무원에 비해 띵까띵가 놀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명박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둘러싸고 장애인과의 사회적 관계 문제를 효율성의 잣대로 바꾸려 한다.

또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구조를 인원축소의 문제로 억압하려 한다.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 장애인등 소수자와의 관계에서 국가 종속적 관계로 만드려는 의도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의 문제는 단순한 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이고 그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관계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막아내려는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다.

#3.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수용되어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도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수용되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말로는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바꾸기 위한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수용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포이어바흐처럼 정태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중증장애인은 수용되어 시설에 사는 것 그 자체이고 이상도 이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중증장애인을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활동보조인, 주거, 돈, 친구, 정보 등등등 ...

그것은 전부 돈이 든다는 것이다. 국가가 돈을 누구를 위해 먼저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증장애인 한명이 수용되어 사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사는 비용을 따지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사랑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중증장애인을 수용시설에 보호한다는 것의

이면에는 돈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또한 그들을 팔아서 먹고사는 시설장들의 기득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중증장애인이 수용시설에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투쟁이고 실천이다.

그것은 자본의 관계를 바꾸는 투쟁이 아닐까??? 혼자 생각해본다. ^^ 이부분에서 좀 자신이 없음.

아무턴...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다. 중증장애인은 특정한 관계 속에서 수용되어 살아야 한다.

#4. 손상은 손상이다. 손상은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장애가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의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현재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손상 또는 기능상실에서 오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손상을 입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손상을 치료하는 것이다. 치료의 문제로 장애인문제해결을 중점으로 둔다면 장애인을 재활의 방법이 효과적인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르게 발생하는 것이다. 손상을 고칠 수 없는 고착화된 사람들은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손상이 특정한 관계 속에서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관계가 바로 [사회적 차별, 억압]이라는 관계를 통과하면서 장애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휠체어를 탄 사람은 단지 휠체어를 탄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버스를 타지 못하는 이유는 없다.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 억압 때문인 것이다. 저상버스를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버스를 탈 수 있다.

저상버스를 만드는 과정 ... 투쟁을 통해 실천하였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고로 ^^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다!!!!!!

엮인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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