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수.15시_이후]_2016년도_보건복지부_예산안.hwp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3.9% 증가한 55.6조원
2016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 지난 9월8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5.6조원 수준
○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22.9조원) 중에서는 45.2%를 차지
<‘16년 정부 전체․복지분야․복지부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15년(A) | ’16년(안)(B) | 증감(B-A) | | |
% | |||||
o 정부전체 총지출(a) | 375.4 | 386.7 | 11.3 | 3.0% | |
o 복지분야 총지출(b) | 115.7 | 122.9 | 7.2 | 6.2% | |
o 복지부 총지출(c) | 53.5 | 55.6 | 2.1 | 3.9% | |
▪복지부 비율 | c/a | 14.3% | 14.4% | | |
c/b | 46.2% | 45.2% | | | |
□ ‘16년 복지부 총지출은 ‘15년(53.5조원) 대비 3.9%(2.1조원↑) 증가하였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조 2,426억원)을 고려할 경우 6.4% 수준 증가
○ 정부 총지출 증가율(3.0%)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6.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장애인)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일자리 공공형 일자리(14,879명) 제공 및 인건비(8.1%,최저임금 수준)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인원확대(57,500명→61,000명) 및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 인상(중증3%, 최중증 5%)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예산 확대(5억원→10억원)
○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치료시설 설치․운영(신규 2개소, 8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인원(24,654 → 24,766명) 확대 및 지원단가(25,888 → 26,223천원/년)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