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정책자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by 노들야학 posted Dec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191813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91813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의 안

번 호

18132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12.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경위

의 안 명

의안

번호

제 안 자

회부일

전체회의

상정일

소위 의결일

장애보건법안

7674

문정림의원 등 16인

‘13. 11. 11.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5. 5. 1.)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소위(‘15. 11. 23.)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16765

김용익의원 등 30인

‘15. 9. 8.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15. 11. 9.)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5. 11. 26.)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26.)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제안이유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10년, 나아갈 길 file nodl 2017.06.05 49
71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 file nodl 2017.06.05 36
70 미국 성과분석센터 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file nodl 2017.06.02 28
6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문_개정이유포함 file nodl 2017.05.31 56
68 [자료집] 2017대통령 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nodl 2017.05.04 41
67 [자료집]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_2017년4월20일 file 어깨꿈 2017.05.03 26
66 2016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file 어깨꿈 2017.04.26 48
65 [판결문] 인천해바라기집 장애인시설 폐쇄 결정문 file 어깨꿈 2017.04.26 15
64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file 어깨꿈 2017.04.25 8
63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 file 뉴미 2017.03.27 28
62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안건(20160517) file 노들야학 2016.05.23 3170
6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 file 노들야학 2016.05.22 3775
60 장애학생 교육 차별 실태 file 어깨꿈 2015.12.14 7808
59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정책 및 사업 제안 file 어깨꿈 2015.12.13 4461
58 서울시 장애인등록현황(2014년) 및 장애개념 file 노들야학 2015.12.11 8327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file 노들야학 2015.12.10 6310
5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file 노들야학 2015.12.10 6236
55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file 노들야학 2015.12.09 5686
54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논고 file 노들야학 2015.12.09 5340
53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망과 문제점 file 노들야학 2015.12.09 7536
5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정책 연계방안 file 노들야학 2015.12.07 6101
51 장애인연금과 근로유인기제와의 결합방안 file 어깨꿈 2015.12.07 5930
50 2015년 장애인예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출용 (전장연) file 어깨꿈 2015.12.06 7078
49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_정부 file 어깨꿈 2015.12.06 6837
48 2016총선 장애인연대 출범선언문_ 장애인을 폐기물로 만드는 '나쁜 정치'에 본때를 보여주자! file 어깨꿈 2015.12.06 5791
47 장애인이동권증진을위한 서울시선언 및 기자회견 자료 file 어깨꿈 2015.12.06 7584
46 평생교육법 개정안 (김태년 의원 개정안) file 어깨꿈 2015.11.10 7139
45 장애인콜택시 제2기 운영협의회 안건(2015.10.29) file 어깨꿈 2015.10.29 5985
44 2016년 장애인관련 예산 요구안 해설 file 어깨꿈 2015.10.29 11244
43 2016년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의 예산 _ 장애수당부분 file 어깨꿈 2015.10.29 87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