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정책자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by 노들야학 posted Dec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91813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91813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8136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12.

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경위

의 안 명

의안

번호

제 안 자

회부일

전체회의

상정일

소위 의결일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6

김정록의원 등 13인

‘12. 10. 4.

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3. 4. 12.)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소위(‘15. 11. 24.)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2118

이명수의원 등 12인

‘12. 10. 5.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5. 11. 26.)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 11. 26.)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제안이유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고,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례관리,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안 제15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10년, 나아갈 길 file nodl 2017.06.05 23
71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적용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 file nodl 2017.06.05 24
70 미국 성과분석센터 제임스 콘로이 박사 내한 세미나 <탈시설-자립생활, 진정한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file nodl 2017.06.02 18
69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문_개정이유포함 file nodl 2017.05.31 33
68 [자료집] 2017대통령 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요구안 자료집입니다. file nodl 2017.05.04 28
67 [자료집] 장애인평생교육지원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_2017년4월20일 file 어깨꿈 2017.05.03 19
66 2016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개발원 file 어깨꿈 2017.04.26 31
65 [판결문] 인천해바라기집 장애인시설 폐쇄 결정문 file 어깨꿈 2017.04.26 12
64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file 어깨꿈 2017.04.25 7
63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 file 뉴미 2017.03.27 25
62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안건(20160517) file 노들야학 2016.05.23 3168
6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 file 노들야학 2016.05.22 3758
60 장애학생 교육 차별 실태 file 어깨꿈 2015.12.14 7787
59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 정책 및 사업 제안 file 어깨꿈 2015.12.13 4428
58 서울시 장애인등록현황(2014년) 및 장애개념 file 노들야학 2015.12.11 8301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file 노들야학 2015.12.10 629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file 노들야학 2015.12.10 6224
55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file 노들야학 2015.12.09 5673
54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논고 file 노들야학 2015.12.09 5327
53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망과 문제점 file 노들야학 2015.12.09 7509
5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정책 연계방안 file 노들야학 2015.12.07 6083
51 장애인연금과 근로유인기제와의 결합방안 file 어깨꿈 2015.12.07 5920
50 2015년 장애인예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출용 (전장연) file 어깨꿈 2015.12.06 7078
49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_정부 file 어깨꿈 2015.12.06 6835
48 2016총선 장애인연대 출범선언문_ 장애인을 폐기물로 만드는 '나쁜 정치'에 본때를 보여주자! file 어깨꿈 2015.12.06 5784
47 장애인이동권증진을위한 서울시선언 및 기자회견 자료 file 어깨꿈 2015.12.06 7570
46 평생교육법 개정안 (김태년 의원 개정안) file 어깨꿈 2015.11.10 7136
45 장애인콜택시 제2기 운영협의회 안건(2015.10.29) file 어깨꿈 2015.10.29 5984
44 2016년 장애인관련 예산 요구안 해설 file 어깨꿈 2015.10.29 11231
43 2016년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의 예산 _ 장애수당부분 file 어깨꿈 2015.10.29 87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