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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정책 연계방안

by 노들야학 posted Dec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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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발제문 3. 최현수 박사.pdf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근로지원정책 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 현 수 연구위원

1. 장애인 근로지원정책 연계(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기본방향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장애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기본체계) 중심으로 근로지원정책 및 고용-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패키지” 구성 추진

○장애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것이 유리하고 일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급여체계 연계 및 사회서비스 지원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복지-고용-교육-사회서비스  통합 연계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 ⧠개별 가구의 여건 및 소득과 일자리 상향 이동에 따라 욕구별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급여부터 탈 수급 및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탈 빈곤 및 자립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를 지원 가능하도록 정책 조합 추진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 ⧠장애인 근로지원정책 연계(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기본방향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장애연금-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기본체계)를 기반으로,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을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연계하면서, 근로소득공제와 연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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