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공지사항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서울 용산구 원효로 8330 (04316)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orkr@gmail.com antipoor.jinbo.net

 

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문 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010-8166-0811)

일 자

2017. 8. 10 ()

분 량

4

제 목

[성명]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성명170810_복지부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안은폐지가아니다.hwp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810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참고)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2016.08.30 3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대표 단체 (15개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빈민해방실천연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권중심사람, 한국농아인협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참가 단체 (213개 단체)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거제여성장애인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공서비스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자립생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금속노조쌍용차지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무를심는학교,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의소리,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노동당(서울시당), 녹색당, 뇌성마비인권익신장네트워크도전과전진, 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리장애인야간학교,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다큐인, 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전장애인배움터한울야학,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동자동사랑방,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공동체행복한사람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목포자립생활센터, 문화연대, 민들레장애인야학,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총충북본부,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민중가요PLSong.com,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바래미야학,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장애인부모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공공연구원,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장애인부모회, 실로암사람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알바노조 양심과인권나무, 에바다장애인자립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성민우회,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장애인자립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주세잎클로버,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천시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일산서구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은자야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복지대안연대, 장애인자립선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사회복지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부모연대,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적장애인복지협회동해시지부, 진보넷, 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참누리, 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채움누리학교, 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년좌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장애인부모회,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틔움복지재단, 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푸른모임,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경산시지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안동시지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지역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신대사회복지학과학생회,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남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화성장애인야학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씨네마로 VOL.3] 가을과 겨울 사이 2017.10.12 15
공지 [박종필감독영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09.15 136
공지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_2016년 후원인님들 감사드립니다 :] 2017.01.09 203
106 [노들야학_평등하고 따뜻한 추석연휴 보내세요 :] file 2017.09.30 23
105 [2017 노들 피플퍼스트]10.21(토)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합니다 file 2017.09.27 82
104 [2017_노란들판의 꿈]이 10.21(토)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됩니다. file 2017.09.25 51
»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file 2017.08.10 156
102 사람을 찾습니다 2017.08.07 142
101 노들야학과 함께 할 교사와 학생을 모집합니다. file 2017.08.04 245
100 야호, 2학기 개학을 했습니다. file 2017.08.01 87
99 [부고] 박종필 감독님이 운명하였습니다. 2017.07.29 71
98 씨네마로_여름 상영회_핫핫 file 2017.06.26 186
97 초대) 노들야학 6.10 급식항쟁 후원마당 file 2017.06.06 201
96 6.10 급식항쟁 - 노들장애인야학 무상급식을 위한 후원마당 file 2017.05.17 275
95 [추모제_ 0407 봄이온다면,당신도 와준다면_우리,만나요 :] file 2017.04.03 112
94 '씨네마로' 첫 봄 상영 안내~ file 2017.03.16 271
93 [시 읽는 시간] 상영회 file 2017.03.08 118
92 [종로구를 중심으로,]서울시 자치구 장애인정책및 예산비교분석 토론회 file 2016.11.10 239
91 [영화상영] 묻지마 흥신소 광화문 불나방 [1] file 2016.11.01 776
90 [2016 노란들판의 꿈] 아름다운 역전에 초대합니다ㅡ* [1] file 2016.10.06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