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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자료집

by ADMIN posted Ma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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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ㅁ 일시 : 2014년9월19일

ㅁ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증언1 부양의무자 기준 탈락 수급자 / 정종훈, 정수연 부녀 01

증언2 주거급여 삭감 예정 수급자 / 이종대 03

증언3 잘못된 근로능력평가 피해 수급자 / 곽혜숙 05

증언4 기초연금 삭감 수급어르신 / 김 광 13발표1 범죄 노출 빈곤층 / 이동현 15

발표2 수급자 권리 훼손 / 김윤영 23

대안1 사각지대 해소 없는 권리쪼개기, 기초법 개악 반대 / 김정숙 33

대안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대안 / 김성주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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