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15. 9. 7.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는 더는 그 장애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소득이 발생했으니 그 가족에게 부양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 보호장치는 무엇일까요?
[뉴스타파]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나요?
by 어깨꿈 posted Sep 08, 2015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는 더는 그 장애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소득이 발생했으니 그 가족에게 부양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 보호장치는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