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장애인야학과 함께하는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방송 5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별급여 개편의 문제점 집중 분석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 장판 핫 이슈 : 송파 세모녀법? 이대로 안 돼! 1>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 장판 핫 이슈 : 송파 세모녀법? 이대로 안 돼! 2>
<비마이너>가 노들장애인야학과 함께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 장판 핫이슈’ 다섯 번째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는 최근 장애인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소개하고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홍보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를 골자로 하여 기존의 통합급여를 각 부처별로 쪼개는 한편,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처음 제출되던 지난해부터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최종 통과된 안 역시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법안이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여전한 목소리입니다.
이번 '장판 핫 이슈'에서는 바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별급여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본 방송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11월 27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후)에 녹음했습니다.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방송의 다른 코너는 http://nodeul.or.kr/nodeul_podcast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방송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장판 핫이슈' - 5회> - 하금철 (비마이너 기자) - 허신행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