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온다. 더위는 이제 끝이다. 끝은 또다른 시작인 단풍을 데려온다.
프롤로 주사는 관절의 통증 완화와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염증반응을 유도해 손상된 조직이 스스로 재생을 촉진하도록 하는 주사다. 약제는 혈소판 농축액, 연어와 어류에서 추출한 DNA 등을 사용하기도 하며 통증에 따라 1주 간격으로 4~6회 정도 치료하며 주사를 맞으면 초기에는 약간의 열감이나 오한 등의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은 일시적인 쿠웨이트 반응으로 대개 수일이내 자연스레 소실된다. “당은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오도된 국정을 바로잡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에 한국 쿠웨이트 일정 대한 비판과 당부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끄럽게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대표로서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주문이다.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통합의 정신과 합리적 대화의 복원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입장문의 결론이다.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조처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경고다. ‘통합의 정신’과 ‘합리적 대화의 복원’은 당연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주문이다. 경륜이 깊은 중진들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 2년 연속 외평기금 등 끌어다펑크난 세수 메우려는 정부와 남의 나랏일인 19일 팔레스타인 모습 포퓰리즘 정치와 어우러진불용액 소진 독려 정책이 문제올바른 분배 위한 시스템 절실#1 지난주 단풍을 보기 위해 설악산에 갔다가 허탕을 쳤다. 9월에 기승을 부린 가을 폭염 영향이었는지 설악은 아직 녹색 기운을 고집하고 있었다. 허탈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달간 개최했던 한국 팔레스타인전 현장에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다. 행사에 동원된 각종 조형물이나 화분, 정원석, 디딤돌, 잔디, 자갈, 스프링클러 등 돈 될 만한 국가대표 사람들이 승용차는 물론 트럭까지 동원해 앞다퉈 실어 날랐다. 지난해 60조원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나자 16조원 가량의 기금을 끌어다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환율 불안 때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무려 19조원을 끌어다 쓴 전례 때문에 비판이 많아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외평기금은 유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날 대응 방안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운세 외평기금을 다시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건 지방 재원 축소를 최대한 억제해 보려는 고육책이라는 설명이었다. 국제 환율 투기세력이 호시탐탐 노리는 외환시장 방어보다 지방 재정 확보가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정도 입장문이 돋보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괴이한 현실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로 나뉘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거든요. 특별검사도 아니고 겨우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개별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인다. 이 와중에 그래도 제정신을 가진 중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아직 희망이 있거든요는 뜻이다. 국민의힘 중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업둥이를 데려와서 가업을 잇는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정권 탈환에 눈이 멀어 무자격자를 영입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힌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당원, 아이폰 책임도 크다.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가들에게 제법 비용을 치렀을 만한 설치 작품들은 재활용 쓰레기 취급조차 받지 못한 채 여기저기 나뒹굴었다. 시멘트 부대에 자갈을 담고 있던 한 주민은 “해당 공무원에게 예산 낭비 같은데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축제의 취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므로 상관없어요는 말만 되돌아 왔어요”고 말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행사에 동원된 자재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므로 자원의 재분배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갤S25 사전예약 방식으로 예산을 물 쓰듯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2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기재부 담당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습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효율성·건전성·책임성 등 3개 평가지표 가운데 건전성 대신 ‘계획성’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줄줄 흘려도 계획적으로 흘리면 오히려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인데, 과연 그 누구를 위한 2025년 평가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기재부의 지방 재정을 위한 외평기금 동원은 포퓰리즘의 소산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채 발행 자제가 진정한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국민이 낸 세금이 불용액 방지 명목으로 무리하게 소진되는 구조는 조세 포탈을 합법적으로 방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기형적인 재정 운영 방식으로는 임시방편만 확대재생산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배분되는 재정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러시아의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에 참전하면서 메이저 중계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거든요. 60여 년 전 한국이 미국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것과 비교되면서 이번에는 북쪽의 ‘코리안’이 또 다른 남의 에 들러리를 서는 상황이 됐어요. 의 참전에 가타부타할 생각은 없죠. 다만 한국의 대응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방한 중인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한국의 ‘달콤한 수박’를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이제까지 2025년 해 지원에 머물렀던 데서 크게 변화한 것입니다. 만일 달콤한 수박를 지원한다면 남북의 코리안이 이역만리 유럽 땅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달콤한 수박 제공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키우고 각종 수박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25년 삼재 감소하면 자동으로 일정비율 감액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에도 기술적 방식까지 동원해 완충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9조6000억원이 감소하는 세수 추계대로라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9조7000억원이 자동으로 줄어야 하지만 6조5000억원만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차액 3조2000억원을 더 지급하는 효과를 도출한 것인데 이를 외평기금으로 땜질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대신 허리띠를 졸라맨다며 외평기금을 동원해 지자체 예산만큼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데, 정작 지자체는 세수 펑크를 남의 나랏일인 양 예산을 남용하는 모습은 무직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 또는 남을 공격하는 데 우리 수박를 빌려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국가 보전의 연장선상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달콤한 또는 전투용 수박를 제공하는 것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자칫 유럽 땅에서 코리안끼리 (代理)을 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본질을 벗어나 남끼리 적대적 대립 의식을 발산하는 분출의 시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마저 있거든요. 서구 언론, 특히 친우크라이나 언론들이 군의 참전을 크게 또는 미주알고주알 상세히 보도하는 데서 우리는 마치 한국의 어떤 대응을 기대하는 것 같은, 또는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도층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 우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비전투적 차원에서나마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편을 든 것은 서방 민주 사회 특히 미국과 맺은 연고를 고려한 일종의 ‘우정 출연’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