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0 19:36:36
ㄴㅁ
나. 정신질환자 현황
1) 정신질환 추정환자 (200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가)정신질환 1년 유병율은 18세이상 64세이하 인구의 12.9%로 매년 약 412만명이 정신질환에 이환
나)이중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장애의 1년 유병율은 8.3%(약 264만명)이고, 알코올사용장애의 1년 유병율은 5.6%(약 179만명)
표 1. 정신장애 일년유병율 및 추정환자 수(성과 연령별 보정)
남 자 | 여 자 | 전 체 | ||||
유병율 (%) | 추 정 환자수(명) | 유병율 (%) | 추 정 환자수(명) | 유병율 (%) | 추 정 환자수(명) | |
알코올사용장애 | 8.7 | 1,392,826 | 2.5 | 402,571 | 5.6 | 1,795,397 |
정신병적 장애 | 0.4 | 68,938 | 0.2 | 31,645 | 0.3 | 100,583 |
기분장애 | 2.1 | 340,596 | 3.9 | 611,584 | 3.0 | 952,180 |
불안장애 | 3.2 | 511,808 | 6.9 | 1,085,321 | 5.0 | 1,597,129 |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사용장애 제외 | 13.0 | 2,085,508 | 12.9 | 2,035,576 | 12.9 | 4,121,084 |
* 지난 일 년 사이에 한번이라도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
2) 정신보건기관․시설 현황(2010. 12월말 현재)
표 2. 정신보건기관․시설 현황 (단위：개소)
구 분 | 기관수 | 주 요 기 능 | |
계 | 1,718 | - | |
정신보건센터* | 163 | - 지역사회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ㆍ상담ㆍ사회복귀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획․조정 ※ 표준형 158(국비 130, 지방비 28), 광역형 5(국비 4, 지방비 1) | |
정신 의료기관 | 국ㆍ공립 | 18 | -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
민 간** | 1,212 | - 정신질환자 진료 | |
정신요양시설 | 59 |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ㆍ보호 | |
사회복귀시설** | 225 | -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ㆍ요양후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 | |
알코올상담센터 | 41 | -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ㆍ재활훈련 | |
* 지방비 지원센터 포함
** 2010.6월말 기준
다. 정신보건사업 연혁
1984.
보건사회부 정신질환 종합대책 수립(무허가시설 양성화 시작)
정신질환 역학조사
1985.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정신요양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1986.
제12대 국회 회기 만료로 정신보건법안 자동 폐기
정신요양시설 52개소 운영 지원
1987.
OECF 차관으로 정신병원 건립 지원
정신요양시설 65개소 운영 지원
1988.
정신질환자 치료유병율 제1차 조사
정신요양시설 71개소 운영 지원
1989.
정신요양시설 73개소 운영 지원
1990.
정신요양시설 74개소 운영 지원
1991.
보건사회부 질병관리과로 정신보건 업무 이관
1992.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1993.
정신질환자 치료유병율 제2차 조사
199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연구용역
1995.
정신보건법 제정(보건복지위원회 대안)
정신건강의 날 행사 개최 시작
서울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강남구)
정신요양시설 75개소 운영 지원
1996.
경기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수원시, 양평군)
정신요양시설 76개소 운영 지원
1997.
정신보건법 시행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보건국 정신보건과 신설
정신보건법 제1차 개정(정신요양병원제도 폐지)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78개소 운영 지원
1998.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4개소 시작(서울 성동, 서울 성북, 강원 춘천, 울산 남구)
사회복귀시설 10개소 설치․운영
정신요양시설 중 10개소 정신의료기관(9개소) 및 사회복귀시설(1개소)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7개소 운영 지원(1997년말 1개소 폐쇄조치)
1999.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14개소로 확대(서울 성동, 부산 금정, 대구 서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울산 남구, 경기 부천, 강원 춘천, 충북 청원, 충남 아산, 전북 군산, 전남 영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 시작
사회복귀시설 19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중 4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63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1차 평가정신질환 예방․홍보사업 실시
2000.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16개소로 확대
정신보건법 제2차 개정(행정규제 정비)
사회복귀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중 8개소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55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2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4개소 시작
2001.
정신보건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로 확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사회복귀시설 64개소 운영 지원
사회복귀시설 제1차 평가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9개소로 확대
2002.
정신보건센터 총 64개소(모델형 16개소 및 기본형 48개소) 지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 시작
알코올상담센터 시범사업 14개소로 확대
사회복귀시설 86개소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제3차 평가
2003.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69개소(모델형 16, 기본형 53)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16개소 지원
사회복귀시설 90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및 본사업으로 전환
정신요양시설 2교대제 도입
정신보건법 개정
2004.
정신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88개소(모델형 23, 기본형 65)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24개소로 확대
사회복귀시설 101개소 운영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2005.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97개소(모델형 32, 기본형 65)로 확대
지방비지원 정신보건센터 포함 총 126개소 운영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31개소로 확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 지방이양
알코올상담센터 20개소 운영 지원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 운영
2006.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105개소(모델형 40, 기본형 65)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강화
음주폐해예방 및 알코올중독 치료․재활지원
(알코올상담센터 26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영
정신과전문의 등 정신보건지도자 교육․훈련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07.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151개소로 확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및 검진사업 강화
(’07년 16세 청소년 정신건강검진사업 포함)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재활지원
(알코올상담센터 30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연계체계 강화 및 운영 활성화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상시지도체계 마련
2008.
기본형과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표준형으로 통합하고 광역형을 신설(표준형 148개소, 광역형 3개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및 검진사업 강화(35개 정신보건센터에서 초․중․고 정신건강검진사업 실시)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재활지원(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 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자살예방종합대책 마련․발표)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강화(정신보건법 개정, ’08.3.2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08.9.29, 식약청에서 업무이관)
국립서울병원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의 개편 계획수립․추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금주구역 지정 등)
인터넷중독 폐해예방 및 치료사업 추진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연계체계 강화 및 운영활성화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 종료
2009.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09.3.22)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의수련과정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 추진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재활지원(알코올상담센터 34개소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국회제출(주류판매금지시설 등)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총 158개소(표준형 155개소, 광역형 3개소)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살예방종합대책 실행계획 수립․시행,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차단 및 집단자살예방대책 수립)
인터넷중독 폐해예방 및 치료사업 부내 업무이관
2010.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10.12.)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표준형 157개소, 광역형 5개소)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자살예방종합대책 실행계획 수립․시행, 인터넷을 통한 자살유해정보 유통 및 동반자살 차단을 위한 관련부처간 협력 강화)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 2010」평가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중독 상담‧재활 지원
(알코올상담센터 41개소 운영)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허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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