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3 19:18:08
누미 http://commune-r.net/xe/index.php?document_srl=25815
정수쌤이 알토에서 자세히 소개한 캠프힐, 베데루의 집에 이어 또 하나의 장애인+비장애인 공동체를 포착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 있다는 왓빠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왓빠회를 소개하는 간담회와 강연회를 마련했네요.
간담회는 화요일에 노들에서 진행하고요. (이런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걸 오늘 알았음. ;;) 3시부터 6시까지~
강연회는 수요일이고, 국회 앞에 있는 이룸센터에서 한대요.
아래는 전장연 남바다에게 온 행사 안내 편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토론회 안내글도 있습니다.
10월 6일!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미래를 공부합시다.
하나, 오전 10시 장애인활동지원법 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 일시 : 2010년 10월 6일(수) 오전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회의원 윤석용
□ 주제발표 : 변용찬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희택교수(협성대학교사회복지학과).
□ 토론자 : 한국장총, 부모연대, 전장연, 보건복지부 등.
지난 9월 17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1년 활동보조 사업계획은 9월까지만 있고,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자부담을 15%로 대폭 인상하고, 대상을 1급장애인으로만 제한하고, 급여량을 한달 18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자부담이 엄청나게 인상되고 자립생활의 권리는 더욱 침해당할 것이 우려됩니다. 허울뿐인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과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0월 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많이 참여해서 이후 정책변화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의 문제의식과 의견을 밝힙시다.
둘, 일본 나고야시 왓빠회 사이토 겐조 대표 초청 강연회
[일본의 자립생활정책과 실천 모델]
□ 일시 : 2010년 10월 6일(수) 오후2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강당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강연 : 사이토 겐조 (왓빠회 대표, 장애인차별과싸우는전국공동연합 사무국장)
□ 통역 : 치하루 (왓빠회 활동가.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과 석사과정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의연대 등에서 활동)
* 10월 5일(화) 오후3시부터 노들야학에서 왓빠회 사이토겐조 대표와 치하루 활동가와 함께 일본 장애인자립지원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합니다. 편하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싶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남바다 010-8661-1706
일본의 자립지원 정책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 장애유형별로 별도의 지원체계를 갖고 있던 것을 2005년에 자립지원법으로 통합을 하였는데, 자부담을 10%로 정하여 장애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2006년부터 해마다 장애계의 투쟁으로 자부담을 낮추고 낮추어서 지금은 10%의 1/4만을 내고 있습니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후 자립지원법 폐지를 약속했고, 지금 대안을 장애계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과 제도변화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왓빠회는, 일본 나고야시에 있는 장애인단체입니다. 세 개의 법인이 있고, 빵공장, 페트병재활용공장, 농장, 안전식품판매소 등 부설 공동생활체가 약10개소, 직업학교도 있고, 활동보조 파견사업체도 있고, 그룹홈도 여러개 있고, 상담소도 있고, 시의원도 배출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약100명과 비장애인 약70여명이 왓빠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자립생활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월급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분배금이라는 제도인데요, 직접 들으셔야 그 구조가 이해가 될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일본의 자립생활정책과 자립생활모델을 보고 충격과 자극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왓빠회 소개는 전장연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