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위원장 구교현 위원장 탄원서를 부탁합니다.

피의자 구교현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천대받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알바노조는 연간 500여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상담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수당 등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다양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세계 노동절을 맞아 맥도날드 관훈점 매장을 항의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는 맥도날드의 소위 ‘꺾기(조기퇴근)’의 관행과 매니저의 계약서 조작, 편법적인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알바노조는 맥도날드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매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를 근절시키기 위한 캠페인의 하나로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해왔습니다. 이 활동으로 많은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여러 나쁜 관행들이 사회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법적인 여러 관행들이 고쳐지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나아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5월 1일 맥도날드 관훈점 매장에서의 연행은 경찰의 과잉 진압입니다. 실제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노동자들의 실제 제보를 바탕으로 노동조건의 변화를 주장하는 10분 정도의 캠페인성 항의 방문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시작과 함께 포위하고 즉시 폭력적으로 참가자들을 연행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 노동조건개선에 대해 맥도날드 한국 본사는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주요 논쟁거리입니다. 이런 논쟁이 진행되는 시점에 단순한 캠페인성 항의방문에 폭력적 연행이 일어난 일은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생활비를 위해 최저임금을 받고, 기름이 튀어 일상적으로 화상으로 입으며 살아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삶이 수면위로 올라와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알게되고 나아지려고 하는 데 일어난 일이라 더욱 유감입니다. 피의자 구교현은 주거와 신분이 분명합니다. 

정식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며 결혼한지 8개월 된 신혼입니다. 더불어 이전 여러 조사에 한번도 도망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망의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는 더더욱 없습니다. 정식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활동하고 있기에 은밀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구교현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그 시각에도 알바노조 사무실에는 여러건의 상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상담을 해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받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하는 곳이 알바노조이고, 이러한 권리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알바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다는 것이 법에 의거해서는 죄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청구된 구속영장은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할 ‘구속수사’라는 방식을, 경찰과 검찰이 약자에게는 남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께서 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시어, 법이 꼭 약자의 편에만 서있음을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