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등의 이동권, 그리고 연기된 서울시의 이동권 선언
다양한 행사와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장애인의 날도 지나고, 4월도 끝에 와있다. 4월을 정리하며 장애인단체로서 아쉬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 보류된 서울시의 이동권 선언은 아쉬움을 더하는 대목이다.
지난 해 말부터 장애인들의 지하철 역사 승강 설치를 요구하는 “광화문역 엘리베이터 설치 시민 모임(이하 광엘모)”의 활동이 이어졌다. 이러한 활동으로 서울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그리고 서울시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골자로 하는 이동권 선언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이런 발표에 앞서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서울시의 논의과정에 참여를 하지 못한 몇몇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이동권 선언이 보류된 것이다.
그동안 이동권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시각장애인들의 문제였다. 이러다보니 청각장애인들이나 지적장애인 등은 이동권과는 관계가 없는 장애인으로 취급되었다.
교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되기 시작하고.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등의 이동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올바로 인해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서울시가 이동권 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등 정보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이동수단을 이용하면서 승차나 하차의 정보에 재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이를 알 수 없으며, 발생한 재난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더 나아가 교통시설 등에 설치된 다양한 정보매체에 접근도 잘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것이다. 선언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도 다시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동권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후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나 저상버스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보와 의사소통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의 문제도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앞으로 이동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동권에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2015년 4월 30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