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회 전국장애운동활동가대회
To.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광화문 농성
From. 편지 읽는 사람들 (더 리더: 편지 읽어주는 동지)
-8월 30일(목) 오전9시~12시/전국장애인활동가대회
1. [영상] 9:00 ~ 9:30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 그린라이트 중간총화영상과 그린라이트 방법론/ 지금(규식이가 국무총리를) 만나러 갑니다.
- 영상상영이후, 패널들이 간단한 영상해설과 화면해설을 진행.
*노트북_맹(1),음향연결잭(1),빔프로젝트(1),스크린(1)
2. [무대행사] 9:30 ~ 12:00 편지 읽는 사람들 (더 리더: 편지 읽어주는 동지)
1) 더리더
*사회: 노들야학/광화문공동행동 집행위원 명희
-장애등급제폐지/권리보장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광화문공동행동 공동대표)
-부양의무제폐지/그린라이트/농성3주년: 빈곤사회연대 정성철(광화문공동행동 집행위원)
-special guset 광화문농성 그 처음의 이야기 ***(전 광화문공동행동 집행위원)
2)편지읽기
-열린질문쓰고/받기: 활동가대회 8월 30일 오전 전까지 본부부스 옆에서 자유롭게 편지접수/ 활동가 몇명 콕콕 찝어서 편지쓰게 하자. *명희 설치
1 | 장애등급제& 권리보장법이야기 | 복지의 총량 |
2 | 감면할인 제도 | |
3 | 권리보장법 | |
4 | 부양의무제 | 기초법살인의 장벽 |
5 | 권리인가? 시혜인가? | |
6 | 근로능력평가 | |
7 | 그린라이트 | 투쟁의 기술 |
8 | 광화문농성 | 공간의 의미 |
9 | 아직,끝나지 않은이야기 |
3)
편지1. 장애등급제폐지> 복지의 총량.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도에 살고 있는 50대 김복지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 복지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은 직접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지못하고 인터넷 신문등에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아서 이소식 저소식에도 귀길울여 듣고있지요. 제작년부터인가 조금 오래전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에서 외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말을 들으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구요. 제도가 바뀌면 또 너무 어려운데 제가 주민센터 같은데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해도 잘알려주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겠는 통지서 하나 딸랑 집에 우편배달되어 오는데 하루 아침사이에 제가 받고 있는 서비스가 끊기지는 않을까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뭔가 바뀌는 것이 싫고 두렵습니다. 지금 저는 얼마되진 않지만 장애연금을 조금 받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200시간정도 받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저는 감지덕지합니다. 혹시 나쁜소리 했다가 찍혀서 이것마저 못받을까봐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살고있습니다. 근데 장애등급제 페지 가왠말인가요. 복지서비스라는 것이 전체 양은 한정되어있는데 자꾸 나도 달라,나도 달라 해서 나누어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저에게 오는 혜택은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저는 무섭고 그래서 장애등급제 폐지 안됬으면 좋겠습니다.
편지2. 장애등급제폐지> 감면할인제도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박걱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4~5년전에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금은 목발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등급으로는 지체장애 5급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용직이였던 저를 보해해주는 법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간신히 병원비 조금 받아 빈털터리로 퇴원을 하였고 수중에 있던 50~60만원으로 지금은 서울역근처에 쪽방촌에 살고있습니다. 한쪽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지금 어디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기에도 쉽지가 않고 아무리 임금을 낮추어도 잘 써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몇일전 티비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 해달라고 서울도심에서 도로 점거를 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자. 제가 뭐 장애인이라서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애인승차권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일하러 나갈 때 교통비도 안들고해서 너무 좋은데 장애등급제 폐지 되면 있던 이거라도 없어지는거 아닌지 합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요새일하러 다니기에도 힘이 드네요. 제가 이런거 보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편지3. 장애등급제폐지> 권리보장법
아마 저만큼 광화문역사의 농성장을 오랫동안 자주 본사람도 없을 겁니다. 3년전이던가, 광화문역사에 책상하나와 깔판이 놓여져있는 것을 보았는데, 벌써 올해 아마 횟수로 3년이 되신거 같네요. 언제는 냉장고도 있으셨는데, 지금은 없어진거 같아요. 요새는 거의 집을 지어놓으셨더라구요. 아, 저는 광화문 근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아침출근길에는 한두명 정도분이 매서운 출근길 홀로 앉으셔서 멍하니 출근하는 저희들을 바라보고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저녁때는 사람이 좀 많더라구요?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장애몇급의 등록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등급제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러 같이 가면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느끼셨을 무언의 모욕감을 함께 느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죠.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이후에 복지 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무언가 정부와 같이 이야기된 것이 있는가요? 3년이나 다되신거같은데..
편지4.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의 살인 장벽
저는 장애2급의 40대 남성입니다. 2년 전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다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도움도 많이 받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신청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재산과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근히 전화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부양을 받을 생각도 없고 부모님도 부양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저를 시설에 보내셨던 겁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제가 나와 사는 것을 못마땅해 하십니다. 시설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왜 장애인은 어딘가에 갇혀 타인에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편지5.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은 권리? 시혜?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반대합니다. 물론 도와 줄 자식이나 부모가 없는 상태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과 같은 노동시장,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을 전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식이 돈을 많이 벌거나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수급권,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말이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예를 들어서 부잣집 자녀를 둔 부모들도 그니까, 이건희 회장조차 수급비를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저희 부모님 용돈 안 드리고 수급자 되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부정수급이잖아요. 그리고 117만 명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수급자 만들려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 텐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납니까?
편지6. 부양의무제폐지> 또 하나의 살인 장벽 근로능력평가
저는 57세 남자입니다. 결혼을 못해 아내, 자식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신청을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노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라서 라고 합니다. 저는 97년 이전까지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당한 후 당시 모아 뒀던 돈과 대출을 조금 받아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라 몇 달 못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노숙을 시작했고 일용직 노동을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이란게 계절장사와 비슷해 일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고시원이나 쪽방 없을 때는 노숙을 반복했습니다. 이러저러한 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근근히 노숙인 자활이나 공공근로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노숙과 쪽방 생활이 오래되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일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이유로 근로능력없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일해서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제대로 된 복지제도가 맞습니까?
편지7. 그린라이트 그 도로위의 외침.
저는 서울에 근무하는 비메이저일보 허기자입니다. 한겨례신문에 실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페지 투쟁의 직진신호,그린라이트를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광화문지하역사에 있는 농성장이 벌써 3년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린라이트라는 방식으로 출퇴근길 도로점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장면을 보니 많은 고민이 들더라구요. 외치시는 구호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무총리 면담이던데 시민들을 볼모로 발걸음을 막는다고,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가 폐지 되나요? 저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 관심깊게 보고있고 궁금하게 생각했지만, 이번에 하는 선전전을 보며 몹시 불편했습니다. 도로점거하는 것이 대체 어떤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지8. 광화문농성
저는 장차연의 김투쟁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장차연은 한달에 2~3일정도를 서울에 광화문농성장을 가서 지킴이를 하곤합니다. 겨울에는 손끝이 다 시릴정도의 추위를 여름에는 땀을 뻘뻘흘리며 선전전을 진행했지요. 서울올라가면 뭐 딴때 구경도 못하고 광화문농성장에서 선전전만 진행하고 옵니다. 친구들은 서울많이 올라간다고 부러워하는데 실제로 갔던데는 뭐 보건복지부 예전건물이였던 안국동, 서울시청,종각 뭐 이런곳 이였어요. 그래도 서울도심을 많이 가서 좋긴 합니다. 그래도 좀 광화문농성장에 가면 쉬는 시간도 있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 광화문농성장 가고하면 서울간다는 생각에 신도 났는데 요새는 재미가 없습니다. 덥고 춥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요새는 서명도 잘 안해줘요. 박근혜 정권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이것도 이상한일인거 같네요. 시간이 멈춘건가요. 지금의 정권까지 광화문 농성진행하는건가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안없어질거같아요. 꼭 농성이라는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좀 그만하고 다른 것도 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편지9. 농성 그 처음의 이야기
광화문농성이 진행된지 벌써 3년이 다되어 가네요. 다음날 21일이면 3년이라니, 공간의 켜켜묵은 때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단단하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간동안 광화문역으로 들어가기위해서 싸웠습니다. 밤 11시 정도 되었을까요. 그때쯤 뿔뿔이 흩어졌던 동지들이 모일수있었지요. 광화문역사에 진동했던 땀냄새를 잊을 수가없습니다. 화장실을 가면 다시는 들어올수없으니 화장실도 참고있었죠. 그때 광화문역사 출구 가 한 개 빼고 다 봉쇠되었습니다. 비가 무참히 쏟아지는 날이였고 저녁때는 결의대회가 그리고 광화문역사 지하에서는 또 뜨겁게 12시간재 싸우기도 하였지요. 침낭하나 들여놓을 수없어서 서대문역에서부터 책상을 들고 전철을 타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농성물품들이 벌써 집을 이루고있습니다. 하나,하나. 손때 묻지 않은 곳이 없는 그 시간들의 기록들이 채워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투쟁의 공간입니다. 그 시작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공간이 시작된 곳의 현장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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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일 업무분장
-스텝1(은별) 외는 패널과 사회자
-28일까지 편지글 녹음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