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사상의 계보 호식형 발제. ///파일첨부 문제

2013.01.04 23:45:30

박카스

2012/01/02 현장인문학

우리 모두를 위한 장애학, 제 5장 우생사상의 계보

발제 : 김호식 (기록 : 박카스 <박카스 첨부>)

 

1. 우생학과 장애학

 

 

우생학이란, 인류의 유전적 소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악질적인 유전형질을 도태시키고, 우량한 것을 보존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장애인들은 도태되기 때문에 깡그리 다 죽여버려야한다.. 인류의 발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악질적 형질이 없어져야한다, 그 얘기지.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흑인들도 없어져야지 백인들이 스스로를 우열한 형질로 봤을 때는 흑인들도 없어져야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

“우생학은 도태되고 악질적인 형질이 있다는 이런 말을 만들어낸다. 인종에 있어서도 그렇다. <글쓴이는 우생학의 근저에 깔린 장애전반이나 치유불능은 질환에 대한 적의와 비관용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우생사상이 만들어지는 구조와 맥락, 이념들을 연관지어 추출해보는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다.>

 

2.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며, 영혼에 대한 배려를 잃고 신체만을 신경 쓰는 것은 인간 본래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 정해진 생활의 과정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로 간주하여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플라톤의 <국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암시해봤을때, 소크라테스에게 의료는 일시적 병의 치료를 의미했다. 소크라테스는 불치의 병이나 장애를 갖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선천적 장애나 불치병은 치료하지 않는다. (부작위, 소극적 우생정책)

유전적 우수하게 여겨지는 자만 선택하여 아이를 낳는다. 열등하다고 여겨진 자의 생식능력을 뺐는다. (작위, 적극적 우생정책)

영혼을 중시했던 플라톤의 형이상학은 소극적 우생정책이 가능하게 하였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신체가 아니라 영혼이기에 인간의 존엄을 헛되이 신체에서 요구하지 말라’ 라는 사고는 신체차원의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사고를 낳는다. 이는 한편 ‘열등하고 무가치한 신체를 죽음으로 폐기하는 것에 망설임을 느껴야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도출한다. 영혼 중시가 신체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은 그의 정치학과 연관이 있다. 플라톤의 정치학은 영혼의 단련이 현세에 존재하는 폴리스(사회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때 신체는 국가사회에 대한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가치가 결정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국가를 개인에 앞선 것으로 이야기하며 우생정책에 해당하는 말을 한다.

“(...) 어떤 성질을 가진 이가 서로 결혼 교제를 해야 할지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너무 늦은 결혼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이먹은 부모의 아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구한 것으로 태어난다.(...) 신체 장애인은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히포크라테스는 의술이란 환자의 병환 제거, 병환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 장애나 불치병은 치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지. 소극적 우생정책이네. 병원에 가서 히포크라테스를 만나면, 비장애인에게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하는데 장애인이 갔을때는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게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라는 얘기잖아. 그런 경험있어. 고대 그리스(플라톤의 형이상학)는 정신이 권력으로 향해 권력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한 것 아니냐고.

 

 

3. 유대교와 기독교

 

 

<고대 유대교에 있어 병이나 장애는 신의 율법을 인간이 깬 것에 대한 벌, 즉 신의 저주로 해석되었다.>

내 생각은 그럼 어린애한테도 저주를 줘야할 것 같애. 장애가 지금 여기서 혼자서 같이 사는게 잘 안 되는 건데 그걸 갔다가 저주를 줘! 신이 있다면 아이들한테는 저주를 안 줄 것같애. 내 생각에는.

<요한의 복음서(제 9장)에서 예수는 선천성 맹인은 누구의 죄라고 묻는 제자에게> 장애는 신의 업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지? 모두가 죄인임으로 인간이 평등함을 인정하게한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면서도 죄를 말하는 건 별로야.

기독교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평등한 사람이 어딨나 싶어. 어른이 있으면 아이가 있고, 부자가 있으면 거지가 있는 건데. 평등한 사람은 없다고봐. 나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도 평등해야하는 거 아니야? 말도 타지를 말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왜요?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말이랑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는 있지않을까요?)

사람이 돼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모두 평등하다는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애. 모두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평등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니체는 인간을 전면적 긍정하며 인간이 비굴함에서 벗어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니체의 귀족주의적인 힘의 사상은 다른 해석으로 우생학자들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책 요약 읽음) 

“(귀족적이라는 것)비굴함에서 벗어난다는 것, 즐겁게 논다는 것 아니야?”

“니체의 고귀함은 야수가 되고, 천사가 되어야지, 고귀한 자가 되고, 그래야지 된다는 것 같애. 나는 고귀한 자인데, 항상 낙인이 뒤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되면은 될 거 같은데.”

어떤 사람은 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생을 막 잡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장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 그 밖의 것도 장애로 봐야지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공부를 미친 듯이 한다든가, 책만 보면 정독한다든가 그런 것도 장애지. 장애는 좋고 나쁜게 아니야.

 

 

4. 자연이라는 ‘개념’

 

 

루소가 말하는 자연은 우량한 종은 살아남고, 거기서 버틴다는 거고, 덜 우량한 종은 도태되고 거기서 없어져야한다는 거 잖아. <루소, 소극적인 우생정책을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재발견> 자연상태로 본다면은 장애인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야.

(형이 생각하는 자연은 어떤건데요?)

흰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연. 흰사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데.. 그런데 흰사자가 사람하고 논다던지 뭐 그러는거지. 자연히 도태되지 않는거지. 자연히 도태시키지 않는 자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애. 내 생각엔.

루소는 또 교사가 치료의 역할까지 할 수 없다고 하잖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은 돌볼 수가 없다. 몸이 영혼의 교육을 방해하는 그러한 학생은 필요없다.

방해할 수 있지. 왜! 너무 심하게 방해는 안해야겠지. 아픈 신체 속에서 위대한 정신이 나올 수 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부모랑 같이 있으니까 자라잖아. 장애도 그렇지. 그럼 아이들도 다 죽여버려야지. 인간은 태어나서 혼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장애의 일종이잖아. 그걸 냅두는게 자연인가.

<프랑크는 인간을 자연스러운, 즉 건강한 생활양식으로 되돌리는 프로그램으로서 구상한다. 동시에 프랑크는 몇 개 병의 유전을 역설하면서, 우생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프랑크의 개인의 생활에 대한 자유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데서 전체주의적 성격을 띄었다. >

 

 

5. 근대적 개인(주체)의 개념

 

 

<우생학은 전체주의적인 것 국가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오로지 개인의 생각으로 자기의 행복을 규정할 수 있다는 개인주의가 우생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근대의 중요시되었던 계몽은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자기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추구해야함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립성이다. 여기서 자립성은 타인의 지도를 받지 않을 오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칸트에게 정신병원의 기준은 남의 이성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장소를 말했다.

개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생사상과 연관이 있는지는 나치의 유전병자손예방법 제 2조를 통해 볼 수 있다. “불임수술거부 신청권을 소유하는 것은 불임수술을 받는 본인이다. 여기서 본인은 법적인 행위능력 및 자립능력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래서 나치의 우생정책은 실제로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근대적 개인주의는 ‘남의 이성에 의존해야 하는 자’를 ‘저 가치자’로 명명하고, 또 말소적 우생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개인이 우생정책을 하게끔 만들고 있어. 원전사고만 해도 그래. 일본에 원전사고만 해도 앎이 그것들을 만들고 있잖아. 안다는 것 자체 이전에 개인개인이 우생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애. 국가에서 개인개인이 우생정책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어떤 방식으로요?) 앎을 통해서, 국가에서 가르키면서 그것으로 우생정책이 된다는 거지.

 

 

6. 우생학과 복지국가

 

1936년 독일의 유전병자손예방법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우생정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작성된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그대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유전병환자가 60세까지 살면 평균 5만마르크의 비용이 든다.” 국가는 개인의 삶의 보장이라는 책무를 떠맡는 것과 교환하여 개인의 삶을 움켜쥐고 그것을 국가에 대한 경제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평정할 권리를 손에 넣는다.

열등하고, 누가 월등한데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 복지관 같은데서 보면은 월등한 조건(돈)을 갖고 있는 애들은 (복지관에서)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래. 그럼 그런 애들은 더 많이 뭘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장애인 가운데도 돈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 볼 기회도 없다는 거지. 공부를 잘하는 장애인, 잘 못하는 장애인이 있는데 앞의 장애인은 복지관이나 집의 조건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뒷받침을 받기도 했을 수 있다는 거지. 돈을 매개로 한 복지, 복지를 위한 복지가 문제인 것 같애.

어깨꿈

2013.01.06 07:38:26

ㄴㄴㅁ

2013.01.07 02: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