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담 탓에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교육복지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장애아동 부모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약속했던 무상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면서 최근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갑작스러운 정부시책으로 인해 2조 원이 넘는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되어 교육청 재정이 고사 직전이라며,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비경직성 예산을 ‘감축’하는 쪽으로 기조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 중 약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사실상 손대기 힘들다고 볼 때, ‘감축’의 표적이 되는 부분은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교육청 재량 사업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이들 재량사업 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2~30% 삭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등 장애인 교육단체들은 23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조치가 조희연 교육감의 명백한 ‘공약 파기’라며 특수교육 관련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 시절에 장애인단체와 정책 협약을 맺어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약속했고, 교육감직 인수위를 통해서도 △특수교육자문위원회 구성 △특수교육기관 확대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 5대 공약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이 시행되면 조 교육감이 약속한 바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정부가 누리과정 재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잘못 등으로 서울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져온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취약계층인 장애학생 특수교육 예산이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형평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데 비해 특수교육 예산은 계속 삭감되어 왔고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무려 160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은 늘어났는데, 정작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예산이 삭감되는 불균형 상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다.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비율 >
연도 | 특수교육예산 | 총 예산 | 총예산 대비 |
2012년 | 1192억 원 | 2조 4896억 원 | 4.8% |
2013년 | 1100억 원 | 2조 5994억 원 | 4.2% |
2014년 | 941억 원 | 2조 6310억 원 | 3.6% |
이들은 또 “보육료 지원 공약으로 시작된 ‘무상보육’이 복지재정의 불균형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 예산으로 편성한 교육부는 이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특수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 김남연 회장은 “내 아들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인 정애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장애학생을 위한 긍정적행동지원단 사업이 시행되었고, 효과가 좋아 만족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예산 삭감으로 1년 만에 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럴 수 있나”라며 분노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우리 장애인들은 사정이 좋을 땐 가장 나중에 혜택을 보고,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피해 보는 집단”이라며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때문에 7000억 원이 적자날 위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또 피해를 봐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인 교육 예산 증액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교육감 면담 요청서를 민원실을 통해 전달하고, △급하지 않은 행사성·시범성 예산은 축소하더라도 서울 특수교육발전계획과 공약 이행에 핵심적인 예산은 반드시 확보할 것 △특수교육 총 예산을 최소한 2013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할 것 △‘특수교육자문위원회’를 조례 개정 전에 민관 임의기구로라도 즉시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노들장애인야학 교사와 학생들은 오후 5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현장 수업을 진행하며,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행동을 이어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