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DF 성명서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UN의 SDGs 채택을 환영하며,
모든 수준에서의 장애포괄적 관점 적용과 이행을 촉구한다 -
201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UN뉴욕 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환영한다. SDGs는 지난 15년을 이끌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뒤를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 동안 모든 국가의 사회개발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와 안보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장애이슈가 누락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는 달리 이번에 선포된 SDGs는 주요 개발목표에 장애이슈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보편적 인권의 강화와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는 변혁의제(Transformative Agend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SDG 17개 목표 중 장애이슈가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되지 못한 점, 그리고 장애관점에서 볼 때 일부 핵심적인 목표(예. 목표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3. 보건증진· 4. 성평등 등)에서 장애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제3차 아태장애인10년(‘13~’22)’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32조. 국제협력)’을 이행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으로의 15년은 지금까지의 양적성장중심의 국가경영과 국제협력질서를 탈피하고 인간중심(people-centered)과 지구환경배려(planet-sensitive)관점으로 질서를 재편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SDGs의 기본정신에 일면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자 한다.
그러나 우려와 과제도 많다. SDGs 이행을 위한 천문학적 예산뿐 아니라 각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애포괄적 정책수립 및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수없이 선포된 행동없는 말(Words without actions)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행 및 평가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MDG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또한 UNCRPD를 이행평가의 주요문서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권리’는 사라지고 ‘시혜’만 남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APDF와 모든 회원단체는 아태지역 6억5천만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SDGs 등 장애애포괄적 국제개발정책의 이행 책임이 아태지역 각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등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SDGs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장애계가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1일
Asia Pacific Disability Forum
참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장애 관련 주요 내용]
○ 목표 4 : 모든 사람에게 통합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교육과 평생 교육의 기회 제공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고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교육에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이 목표는 어린이, 장애인,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 보수 할 것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통합적으로 효율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촉구한다.
○ 목표 8 : 일관되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형태의 생산적이고 '괜찮은(decent)' 일자리 보장
국제사회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녀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형태를 제공하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 목표 10 : 국가 간 차이 감소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경제·정치적 통합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목표 11 : 통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회원국들이 도로 안전성을 증진하고 대중교통을 확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과도하게 비싸지 않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친환경 공공장소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며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목표 17 :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수단 강화 및 국제 협력 재활성화
정보 수집과 감시의 필요성 및 회원국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책무가 막중함을 강조한다.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이 장애 통계를 내기 위한 양질의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Press Statement
We welcom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at has been selected as unanimity during UN General Assembly on 2015 September 25th through 27th in UN New York headquarter. This newly selected plan will replace the previous plan,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or next 15 years as an international indicator not only social development but also economic sustainable development along with peace and security.
SDGs is prospected as a transformative agenda since it contains disability issue which MDGs omitted during last development plan. However, disability issue has not been independent goal as one of 17 SDGs goals and not mentioning in the main SDGs goals but still it will contribute hug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hird Asia-Pacific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UNCRPD.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the next 15 years will no longer promote for quantitative growth focused national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DGs promotes people-centered and plant-sensitive perspective along with SDGs’ primary mindset “leave no one behind” will brighten the future we want.
However, SDGs could be a double edge sword. In order to SDGs perform, it requires not only massive budget but also international disability-inclusive policy. If these two do not work along together, SDGs might end up just being “words without action”. SDGs will not be any different from MDGs if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not guaranteed during international, regional, n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Also we have to acknowledge that if UNCRPD does not use as important document,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will be gone and only ‘charity’ will remain
Therefore, keeping the primary idea “leave no one behind”, we urge governments in every count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rporates to implement and make SDGs valid for 650million Asia Pacific people with disabilities.
Asia and Pacific Disability Forum
October 1, 2015
Ref. [Goals targe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SDGs’]
○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Build and upgrade education facilities that are child, disability and gender sensitive and provide safe, non-violent, inclusive and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 for all.
○ Goal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Achiev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women and men, including for young peopl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 Goal 10: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Strengthening and promoting society, economic and political unity,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ssential point.
○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Provide access to safe, affordable, accessible and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for all, improving road safety, notably by expanding public transport,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women,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 Goal 17: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hanc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mplemented by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that mobilize and share knowledge, expertise,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all countri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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