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0 18:09:38
기어가는 ㄴㅁ
하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2012년 6월 8일자로 개정해 고시한 내용을 포함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고
- 15개 장애유형별 장애 판정 기준이 세세히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2010년에 열린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자료입니다.
- 곽정숙 의원실, 한국클럽하우스연맹, KAMI(카미, 가칭 정신장애인인권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도 훑어보기만 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ㅎ ㅎ
- 정신장애인 운동 진영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립니다.
발표 및 토론
사회 여기동 관장(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좌장 문용훈 관장(태화샘솟는집, 한국클럽하우스연맹 대표)
발제
1.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43개 개정안의 의미 및 현황
-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5
2. 정신장애인과 기본적 인권
- 강희원 교수(경희대 법학과)………………………10
토론
1.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 백은자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68
2.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 김정진 교수(나사렛대 사회복지학과) ……………69
3.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 박숙경 박사(성공회대) ……………74
4.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
- 클럽하우스 태화샘솟는집 회원 ……………84
5. 가족의 경험 : 폭력과 혐오, 법적소송78
- 법정소송 중인 가족 ……………87
6. 풀뿌리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의 필요성
- 권오용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