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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외차다.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 "(2018.11.5.)

by 노들야학 posted Nov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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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계단에서 외치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장애은들에게는 단계적 사기행각입니다'

의원님들, 국회가 사기행각을 막아주십시요.

장애등급제 폐지는 31년만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1,842일, 우리는 박근혜 정권 5년 내내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습니다.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국민명령1호라는 약속과 박능후 장관의 광화문 지하차도 방문을 통해 5년의 광화문 지하차도 농성을 풀고 보건복지부와 1년을 넘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단계적 변화에 맞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를 핑계하며 정부예산안을 지금 이대로 편성하여 국회로 제출했고 이제 국회가 예산심의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문재인정부의 예산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사기행각을 막아주십시오.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2018년 2.2조원에서 2019년 2.7조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5천억을 증액했다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 증액은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 예사 3천억원과 나어지 10원짜리 예산 증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민관협의체에서 말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비스 지원 계획 조차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반영해주십시오.

장애인을 불쌍한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무관심한 주류 사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31년만의 변화를 맞는 장애인들의 삶을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10원짜리 에산으로 
다루려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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