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활동소식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성명서]농성 1348일차!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의 주거/의료/생계급여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by nodl posted Aug 26,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오늘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1468일차 입니다!

 

[성명서]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83 광화문역 지하 농성장 / 전화 : 02-739-1420

전송: 02-6008-5101 / 전자우편 : dact@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배포일

2016년 8월 26일(금)

담당

010-3170-5909

분량

2매

정론관_0826(부양의무제).jpg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했다”

2012년 8월 거제의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했고, 이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수급권 박탈로 인해 자살하신 거제 이씨 할머니의 유서중 일부) 라고 적혀있다. 명백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로 인해서 거제 이씨의 할머니는 벼랑 끝의 삶에서 쫓겨났다. 당시, 2010년, 2011년 두해에 걸쳐 보건복지부는 4차례의 일제조사를 실시해 11만 6천여 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통합전산망에 사용자 신고분의 부양의무자 및 본인의 일용소득 자료가 추가되면서 소득조사에 기반 한 대규모 탈락․삭감도 일어났다.

2012년 8월부터 광화문지하역사 2층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농성을 올해로 4년째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7월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선전했지만,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기준은 그대로 남아있다. 교육급여에 한정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기준을 일정 완화하여 12만 명의 신규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이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사각지대에 처한 117만 빈곤층 1/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부양의무자기준의 재산·소득기준 완화로 신규수급을 보장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빈곤층은 실제 부양받고 있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고 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홍보했지만, 사람에게 맞춘 제도인지, 예산에 맞춘 제도인지, 정부의 입맛에 맞춘 제도인지 우리의 삶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절감은 단순한 숫자의 삭감이 아닌 가난한 이들의 삶의 더 이상 갈 곳 없는 삶의 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생존의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위한 당연한 권리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복지의 수해가 가난하고 장애인들에게 개개인의 낙인과 모욕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오는 8월 26일(금) 전헤숙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의 수급자 선정기준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며, 이 법안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한다. 아이의 아비가 제 목을 내어놓고 늙은 아내와 늙은 남편이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창을 넘고, 외로운 할미가 제 입에 못 먹을 것을 털어 넣어야 할 만큼의 죽음들, 광화문역사 농성장의 12명의 영정사진들의 단단한 죽음은 이제 멈추어져야 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_2016.8.26.

 

 

 

 


  1. NEW

    [세상 읽기] 선감도의 원혼들 / 홍은전

    홍은전 작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1974년 열세 살의 이상민(가명)은 청량리역에서 신문팔이 생활을 했다. 어느 날 역전 파출소 경찰들이 마구잡이로 ...
    Date2017.10.23 Reply0 Views1 newfile
    Read More
  2. [고병권의 묵묵] 약속

    [고병권의 묵묵]약속기사입력 어떤 사람들은 시설이 그렇게 끔찍한 곳이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시설을 함께 둘러보던 사람 중에는 시설이 생각보다 깨...
    Date2017.08.27 Reply0 Views39 file
    Read More
  3. [세상 읽기] 그 사람 얼마나 외로웠을까 / 홍은전

    [세상 읽기] 그 사람 얼마나 외로웠을까 홍은전 작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그날 박진영씨가 종이에 뭔가를 써와서는 세 부를 복사해 달라고 ...
    Date2017.07.18 Reply0 Views56 file
    Read More
  4. 유골을 업고 떡을 돌리다

    [세상 읽기] 유골을 업고 떡을 돌리다 등록 :2017-06-19 19:49수정 :2017-06-19 19:54 홍은전 작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동네에 현수막을 걸었다. &ls...
    Date2017.06.23 Reply0 Views48 file
    Read More
  5. [고병권의 묵묵] 우리 안의 수용소

    [고병권의 묵묵]우리 안의 수용소 고병권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고려대 민연 연구교수 입력 : 2017.06.04 21:17:01 수정 : 2017.06.04 21:...
    Date2017.06.23 Reply0 Views47 file
    Read More
  6. [세상 읽기]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 홍은전

    홍은전 작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스물넷에 뇌출혈로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를 입은 송국현은 스물아홉에 꽃동네에 들어가 24년을 살았다. 2012년 그...
    Date2017.04.26 Reply0 Views81 file
    Read More
  7. [기고] 혁명의 시작 / 박경석

    등록 :2017-04-20 18:05수정 :2017-04-20 20:48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피고인은 피고인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Date2017.04.24 Reply0 Views91 file
    Read More
  8. [고병권의 묵묵]내 친구 피터의 인생담

    고병권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고려대 민연 연구교수 내 친구 피터, 그는 목소리가 정말 컸다. 말하는 게 사자후를 토하는 듯했다. 은유 ...
    Date2017.04.10 Reply0 Views58 file
    Read More
  9. [세상 읽기] 최옥란의 유서 / 홍은전

    홍은전 작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3월26일은 장애해방 열사 최옥란의 기일이다. 추모제에서 낭독할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으며 그녀에 대한 자료들...
    Date2017.04.10 Reply0 Views28 file
    Read More
  10. [세상 읽기] 어떤 세대 / 홍은전

    홍은전 작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아버지를 힘껏 밀어 쓰러뜨린 날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야학 교사가 된 나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
    Date2017.04.10 Reply0 Views20 file
    Read More
  11. [세상 읽기] 당신처럼

    [세상 읽기] 당신처럼 / 홍은전 홍은전 작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고향 가는 버스표를 예매하려고 고속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였다. &l...
    Date2017.02.05 Reply0 Views66
    Read More
  12. [세상 읽기] 벗바리 / 홍은전

    [세상 읽기] 벗바리 / 홍은전 등록 :2017-01-02 18:18수정 :2017-01-02 19:20 홍은전 작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나는 박현이다. 1983년에 태어나 201...
    Date2017.01.10 Reply0 Views89
    Read More
  13. [고병권의 묵묵]소리없는 외침에도 귀를 열자

    [고병권의 묵묵]소리없는 외침에도 귀를 열자 고병권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고려대 민연 연구교수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입력 : 2017.01.08 21...
    Date2017.01.10 Reply0 Views143
    Read More
  14. 광장을 지키는 별 (김주영/송국현/이재진/박현의 편지글. 홍은전 씀)

    "광장을 지키는 별" 김주영/송국현/이재진/박현 동지의 편지글. 홍은전 씀. 나는 김주영입니다.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물일곱에 자립해 장...
    Date2016.12.31 Reply0 Views221 file
    Read More
  15.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성명서]농성 1348일차!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의...

    오늘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1468일차 입니다! [성명서]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
    Date2016.08.26 Reply0 Views393 file
    Read More
  16. 자립생활 10년 꽃님 씨, 자립생활 꽃씨 뿌릴 '꽃님 기금' 만들다

    10년간 월 20만 원 모아 2000만 원 기부 "나 같은 사람 한명이라도 더 데려와 달라" 2006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꽃님 씨에게 올해는 유달리 특별...
    Date2016.08.23 Reply1 Views176 file
    Read More
  17. 세계사회복지대회 폐회식 공식 발언

      무참하게 끌려나간 장애인 활동가, 폐회식 때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됐다 세계 사회복지사들 요청에 세계사회복지대회 폐회식 때 공식 발언 “각국 ...
    Date2016.07.03 Reply0 Views234
    Read More
  18. 허공에 밧줄로 매달린 장애인, '경기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허공에 밧줄로 매달린 장애인, “경기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경기420공투단, 남경필 도지사에 약속 이행 요구하며 고공시위 등록일...
    Date2016.06.03 Reply0 Views278
    Read More
  19. 20160126. 세월호 & 노들 집담회 녹취록

    20160126. 세월호 & 노들 집담회 녹취록 홍은전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4.16세월호와 노들야학 집담회 진행을 맡은 홍은전입니다. 반갑습니다. ...
    Date2016.05.20 Reply1 Views1099 file
    Read More
  20. [기사모음_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한)당 :]_01.27-03.30의 기록들

    1.우리는 폐지당 당원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759 (3.31일 프레시안) 2.폐지당·거지당에 흙수저당까지..총선 앞두...
    Date2016.04.29 Reply0 Views410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