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성명서]농성 1348일차!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의 주거/의료/생계급여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by nodl posted Aug 26,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오늘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1468일차 입니다!

 

[성명서]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83 광화문역 지하 농성장 / 전화 : 02-739-1420

전송: 02-6008-5101 / 전자우편 : dact@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배포일

2016년 8월 26일(금)

담당

010-3170-5909

분량

2매

정론관_0826(부양의무제).jpg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했다”

2012년 8월 거제의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했고, 이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수급권 박탈로 인해 자살하신 거제 이씨 할머니의 유서중 일부) 라고 적혀있다. 명백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로 인해서 거제 이씨의 할머니는 벼랑 끝의 삶에서 쫓겨났다. 당시, 2010년, 2011년 두해에 걸쳐 보건복지부는 4차례의 일제조사를 실시해 11만 6천여 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통합전산망에 사용자 신고분의 부양의무자 및 본인의 일용소득 자료가 추가되면서 소득조사에 기반 한 대규모 탈락․삭감도 일어났다.

2012년 8월부터 광화문지하역사 2층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농성을 올해로 4년째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7월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선전했지만,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기준은 그대로 남아있다. 교육급여에 한정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기준을 일정 완화하여 12만 명의 신규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이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사각지대에 처한 117만 빈곤층 1/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부양의무자기준의 재산·소득기준 완화로 신규수급을 보장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빈곤층은 실제 부양받고 있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고 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홍보했지만, 사람에게 맞춘 제도인지, 예산에 맞춘 제도인지, 정부의 입맛에 맞춘 제도인지 우리의 삶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절감은 단순한 숫자의 삭감이 아닌 가난한 이들의 삶의 더 이상 갈 곳 없는 삶의 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생존의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위한 당연한 권리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복지의 수해가 가난하고 장애인들에게 개개인의 낙인과 모욕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오는 8월 26일(금) 전헤숙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의 수급자 선정기준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며, 이 법안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한다. 아이의 아비가 제 목을 내어놓고 늙은 아내와 늙은 남편이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창을 넘고, 외로운 할미가 제 입에 못 먹을 것을 털어 넣어야 할 만큼의 죽음들, 광화문역사 농성장의 12명의 영정사진들의 단단한 죽음은 이제 멈추어져야 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_2016.8.26.

 

 

 

 


  1. [고병권의 묵묵]소리없는 외침에도 귀를 열자

    [고병권의 묵묵]소리없는 외침에도 귀를 열자 고병권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고려대 민연 연구교수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입력 : 2017.01.08 21...
    Date2017.01.10 Reply0 Views421
    Read More
  2. 광장을 지키는 별 (김주영/송국현/이재진/박현의 편지글. 홍은전 씀)

    "광장을 지키는 별" 김주영/송국현/이재진/박현 동지의 편지글. 홍은전 씀. 나는 김주영입니다.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물일곱에 자립해 장...
    Date2016.12.31 Reply0 Views418 file
    Read More
  3.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성명서]농성 1348일차!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의...

    오늘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1468일차 입니다! [성명서]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
    Date2016.08.26 Reply0 Views711 file
    Read More
  4. 자립생활 10년 꽃님 씨, 자립생활 꽃씨 뿌릴 '꽃님 기금' 만들다

    10년간 월 20만 원 모아 2000만 원 기부 "나 같은 사람 한명이라도 더 데려와 달라" 2006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꽃님 씨에게 올해는 유달리 특별...
    Date2016.08.23 Reply1 Views373 file
    Read More
  5. 세계사회복지대회 폐회식 공식 발언

      무참하게 끌려나간 장애인 활동가, 폐회식 때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됐다 세계 사회복지사들 요청에 세계사회복지대회 폐회식 때 공식 발언 “각국 ...
    Date2016.07.03 Reply0 Views360
    Read More
  6. No Image

    허공에 밧줄로 매달린 장애인, '경기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허공에 밧줄로 매달린 장애인, “경기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경기420공투단, 남경필 도지사에 약속 이행 요구하며 고공시위 등록일...
    Date2016.06.03 Reply0 Views395
    Read More
  7. 20160126. 세월호 & 노들 집담회 녹취록

    20160126. 세월호 & 노들 집담회 녹취록 홍은전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4.16세월호와 노들야학 집담회 진행을 맡은 홍은전입니다. 반갑습니다. ...
    Date2016.05.20 Reply1 Views1501 file
    Read More
  8. [기사모음_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한)당 :]_01.27-03.30의 기록들

    1.우리는 폐지당 당원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759 (3.31일 프레시안) 2.폐지당·거지당에 흙수저당까지..총선 앞두...
    Date2016.04.29 Reply0 Views1288 file
    Read More
  9. [용산7주기 추모위원에 함께해요 :]

    https://goo.gl/photos/pq3u7PizqUwU65Mn9 : 노들장애인야학 용산 7주기 추모위원 앨범 보러가기. #‎용산‬ 7주기 전체일정입니다. 올해부터 멈춰진...
    Date2016.01.11 Reply0 Views398 file
    Read More
  10. “함께 일하자는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본질”

    국내 '최대' 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최하위’ “함께 일하자는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본질” By 유하라 201...
    Date2015.11.08 Reply0 Views614
    Read More
  11.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약속 파기 .. 광역버스 점거 시위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약속 파기...광역버스 점거 시위 경기장차연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 등 요구 2015.10.26 09:22 입력 | 2015.10.26 09:24 수정...
    Date2015.10.26 Reply0 Views636
    Read More
  12. 광화문 농성 3주년...“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자”

    광화문역 농성 3주년을 맞아 각계각층 단체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
    Date2015.09.05 Reply0 Views591 file
    Read More
  13. 장애인 시외아동권 '일부 승소' ... 국가 책임은 없다?

    장애인 시외이동권 ‘일부 승소’…국가 책임은 없다?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장애인 차별만 인정…‘반쪽짜리 승리’ 국토부, 지자체에 대한 책임은 모두 ‘기...
    Date2015.07.12 Reply0 Views460
    Read More
  14. 광화문농성, 1000일의 시간과 11개의 영정

    광화문농성, 1000일의 시간과 11개의 영정 5월 17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1000일 “권력의 무책임과 잘못된 방향” 폭로하는 전면전만 남...
    Date2015.05.18 Reply0 Views524
    Read More
  15. 마침내 인권위도 "장애인 못 타는 고속버스, 국가가 해결해야"

    마침내 인권위도 “장애인 못 타는 고속버스, 국가가 해결해야”인권위, 고속·시외버스 편의시설 재정지원, 법령 개정 등 주문 “현재 운행 중인 버스 개...
    Date2015.05.07 Reply0 Views571
    Read More
  16.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95일 투쟁' 예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95일 투쟁' 예고1일 노동절, 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활동 마무리 5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1000...
    Date2015.05.04 Reply0 Views403
    Read More
  17. 420공투단,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를 찾자"

    420공투단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를 찾자” 총투쟁 결의대회 끝으로 1박 2일 투쟁 마무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총투쟁'으로 연대할 뜻 밝혀2015....
    Date2015.04.22 Reply0 Views565
    Read More
  18. 송국현, 그의 못 다한 열 걸음을 위하여

    송국현, 그의 못 다한 열 걸음을 위하여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1주기의 풍경2015.04.17 22:07 입력어느 시인이 무심히 던진 ‘4월은 잔인한 달’이...
    Date2015.04.18 Reply0 Views587
    Read More
  19. 비타500 속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

    비타500 속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420공투단, 故송국현 1주기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 재차 요구 국무총리 산하 ‘장애등급제 폐...
    Date2015.04.17 Reply0 Views674
    Read More
  20. 2025년 저상버스 100%,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마스터플랜 공개

    '2025년 저상버스 100%',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마스터플랜 공개2022년까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계획 담겨 장애인계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
    Date2015.04.11 Reply0 Views80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