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by ADMIN posted Mar 1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1)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이소영***1)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의 아우슈비츠’ ‘한국의 홀로코스트’로 회자되는 형제복지원 사 건을 예로 하여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에 관하여 다룬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1975년 제정)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부랑인에 한 지배적 재현 을 구성하으며, 그 지배적 재현이 어떻게 다시금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적 기억에 각인되는가가 본고에서 제기하는 고유한 연구질문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시설감금과 폭력, 노동착취와 국가보조금 착복이 문제시 되었던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당시 언론보도의 초점이 ‘부랑인 아닌 이들도 억울하게 수용’에 일관되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데 한 의문에서 출발
하다.
 


여기서 민간인, 정상인, 멀쩡한 사람 등으로 호명된 이들과 반짝에 놓인 부랑인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또 부랑인 시설수용을 규정한 내무부훈 령 제410호는 어떻게 정상인/비정상인을 가르고, 주체를 비/부랑인으로 각각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왔는가? 본고에서는 먼저 형제복지원이 사건화된 1987 년의 언론보도, 사설·논평·독자투고, 사건조사 보고서, 법원 판결문 안에 서 ‘부랑인’이라는 기표가 무엇을 표상하으며, ‘자활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편 입되어야 할 상인 동시에 공적 공간에서 배제되어야 할 상’으로 부랑인을 주체화하는 매커니즘이 형제복지원 사건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며 어떻게 부랑 인이라는 기표에 각인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26여 년이 지난 현재, 법이 부착하던 그 ‘부랑인’ 기표가 피해자 기억의 재현에 있어 무엇을 말하지 않게 혹은 못하게 하는지 다루고자 하 다. 즉 형제복지원 기억이 과거청산의 상으로 다시금 소환된 오늘날, 그러한 부랑인 기표(의 효과)가 피해자의 현재 목소리에 각인되어 “부랑인이 아닙니 다” “일반시민이었다” “성실한 이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읽어내려는 것이다. 이로써 비부랑인 수용자를 ‘부랑인으로 몰린 억울 한’ 피해자로, 부랑인 수용자를 ‘적절한 교화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애처로운’ 피해자로 각각 새겨넣음(mark)으로써, 부랑인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기입하는 ‘권력의 폭력적 본성’ 신 비부랑인까지 부랑인 범주에 밀어넣은 ‘권력의 현현 으로서의 폭력’에만 방점이 찍히게 만드는 담론 효과를 분석하다.
 



“미학적이건 정치적이건 한 사람이 지닌 감수성의 질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

터 우 냐 에 따 라 가 름 될 것 만 같 다 . ”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_정부 file 어깨꿈 2015.12.06 7014
48 2016총선 장애인연대 출범선언문_ 장애인을 폐기물로 만드는 '나쁜 정치'에 본때를 보여주자! file 어깨꿈 2015.12.06 5968
47 장애인이동권증진을위한 서울시선언 및 기자회견 자료 file 어깨꿈 2015.12.06 7988
46 평생교육법 개정안 (김태년 의원 개정안) file 어깨꿈 2015.11.10 7325
45 장애인콜택시 제2기 운영협의회 안건(2015.10.29) file 어깨꿈 2015.10.29 6138
44 2016년 장애인관련 예산 요구안 해설 file 어깨꿈 2015.10.29 11471
43 2016년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의 예산 _ 장애수당부분 file 어깨꿈 2015.10.29 8877
42 [보도자료]10.22 사람중심(인듯)*명품도시(인척) 종로구 장애인도 함께살자_기자회견 file nodl 2015.10.20 4248
41 행정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공고 제2015-211호) file 노들야학 2015.10.18 4433
40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어깨꿈 2015.10.13 4430
39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 file 어깨꿈 2015.09.19 4425
38 [복지부 보도자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규모 file 어깨꿈 2015.09.10 8368
37 [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복지분야) 공개문_2015.8. file 노들야학 2015.08.10 4401
36 서울시 장애인인구 통계 (2014.12.) file 어깨꿈 2015.07.24 4744
35 서울시인구통계(2015년) file 어깨꿈 2015.07.24 4756
34 2014년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연금대상 file 어깨꿈 2015.06.25 9271
33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file 뉴미 2015.06.17 7212
32 (토론문)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이제는 핑퐁게임을 벗어나야 file 어깨꿈 2015.06.17 4602
3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file 어깨꿈 2015.06.17 4847
30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 (박근혜복지법) file 어깨꿈 2015.04.30 5813
29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5.2.1) file 어깨꿈 2015.04.26 5205
28 종로구 예산서 (2014년, 2015년) file 어깨꿈 2015.04.12 6112
27 피플퍼스트 연수보고회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지원전략 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5464
26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 file ADMIN 2015.03.14 6058
25 [자료집] 장애인권리보장법 대토론회 file ADMIN 2015.03.14 5547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제정공청회 (2004년) file ADMIN 2015.03.14 5693
23 기초생활보장제개혁 자료_20141111 file ADMIN 2015.03.14 8848
22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번역본 file ADMIN 2015.03.14 7721
21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복지부 국감 질의사항 자료 file ADMIN 2015.03.14 9484
20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file ADMIN 2015.03.14 697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