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되었다네요...^^

by 노들야학 posted May 1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들야학 교사 임영희가 맘상모에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결과가 나왔어요.

영희영희 수고했네요^^


[기자회견문] 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Author : dongleview / Date : 2015/05/06 15:14 / Category : 노동



[기자회견문] 상가임대차법이 통과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상가임차인들에게 ‘상가’란 삶의 터전 그 자체인데, 창업 시 인테리어비용·시설비용 등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점포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상가임차인들에게 기존 상가법은 임대인의 권리는 넉넉하게 인정해주고, 임차인들에게는 하루도 맘 편히 장사할 날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제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겼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들이 피땀흘려 형성한 자산임에도 그 권리 자체가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법 통과로 인해 전국 6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이 조금은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발의했던 상가임대차법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구제방안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이 빠진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상가임대차에 관련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조정해줄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간의 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법원에게 기대하기에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법적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과 소요기간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가임차인이 어느정도 대등한 대항력이 생기려면 각 시도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분들, 그리고 이땅의 600만 자영업자들, 그분들의 눈물나는 싸움에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시다!


2015년 5월 6일 

국회의원 장하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5 이젠여름이에요!! 미농이 2021.05.27 33894
434 365일 매일읽는 긍정의 한 줄 (november26) 혜정이 2021.02.14 33632
433 평소 사회복지학에 관심이 있어 직장다니면서 공부해요 ~ 혜정이2 2021.09.20 26124
432 with 코로나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길정 2021.11.04 17869
431 힘(권력) 없는 삶은 죽음이다. 힘(권력) 없는 세상은 유령같은 황무지다. 죽은 땅이다! 장차연 2015.12.12 14612
430 청년장애예술가양성사업-너와나의 티키타카 늦은 결과공유회 비대면 Edition Part2.말해보기/Part3.다시보기 노엘 2021.02.15 14597
429 밥상이 나르샤,,, 5월14일(토).. 노들야학 급식을 위한 후원한마당 한답니다. 2 file 어깨꿈 2016.03.27 13047
428 추석날 함께 시외고속버스타고 고향에 함께 갑시다. file 노들야학 2015.09.24 12981
427 올해 420 투쟁 사진들 2 file 뉴미 2015.04.25 12885
426 힘이 됩니다. 밥상이 나르고 있습니다. 노들야학 학생들 밥잘먹을께요 file 어깨꿈 2016.03.27 12562
425 그네는 아니다. 1 어깨꿈 2015.12.20 12496
424 신혼여행 앞둔 내 남편, 왜 맥도날드와 충돌했나^^ (홍은전 교사글) 어깨꿈 2015.05.03 12226
423 편지 읽는 사람들 (The reader ; 편지 읽어주는 동지) file 노들야학 2015.08.01 12138
422 [팟캐스트] 송파 세모녀법? 이대로 안 돼! ADMIN 2015.03.13 11769
421 교장선생님 이것은 선물입니다용~~~~~^^ 9 큰별이될여인 2016.03.15 11639
420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 협조 및 수요현황 제출 file 어깨꿈 2015.12.13 11533
419 장애아동을 위한 동화 ‘깡이의 꽃밭’ 출간 file ADMIN 2015.03.13 11411
418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4 김지윤 2016.02.02 11170
417 [APDF성명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UN의 SDGs 채택을 환영하며, 모든 수준에서의 장애포괄적 관점 적용과 이행을 촉구한다. 노들야학 2015.10.03 11168
416 함께 소리쳐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노들야학 2015.12.19 11149
415 노란들판의 꿈에서 함께 부를 노래이랍니다. bella ciao 1 어깨꿈 2015.09.20 11098
414 함께 소리쳐 ^^ 포장마차 노래 2 file 어깨꿈 2015.11.22 11027
413 유미언니~~~~~~~~~~~~~~~~~~~~삼행시^v^ 5 큰별이될여인 2016.03.16 11013
412 노들 인문학세미나 '책 읽는 수요일' 참가자 모집 file ADMIN 2015.03.13 11003
411 대방동 성당,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미사 연다 file ADMIN 2015.03.13 10914
410 '자립예술' 프로젝트에 참가할 장애여성 모집 file ADMIN 2015.03.13 10831
409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중위소득 발표에 대하여 ^^ 논평이 나왔어요. 어깨꿈 2015.04.26 10589
408 혹시 봉사활동도 가능할까요 1 희경이 2023.09.01 10555
407 '네팔.. 어떻하나. 네팔' _ 네팔의 지진이야기 어깨꿈 2015.04.30 10480
406 신영복 선생님이 돌아가셨네요. 그 분이 남기신 말들이여요. 1 file 어깨꿈 2016.01.17 1044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