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by ADMIN posted Mar 13,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4083582788154.jpg


정부가 애초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특수교사 충원 계획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특수교육과 대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아래 특대연)와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아래 유특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18일 늦은 2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이행약속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규 특수교사 수는 1만 명을 겨우 넘긴 수준으로, 법정 정원에 약 7천여 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5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안을 발표해 2017년까지 총 7000명을 증원해 임기 내에 법정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 해에 대략 1500명가량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해 630명만을 증원하는 데 그쳤고, 안전행정부가 올해 충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인원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더 적은 500명에 불과하다. 전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수만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대연 등은 현재의 특수교사 인원으로는 현장에서 정상적인 특수교육을 해 나갈 수 없으며, 또한 일반 초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90%를 넘어선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비판해 왔다.

 

특대연은 지난주부터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관계 당국을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체 공무원 채용을 관장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를 향해 특수교사 충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4083582811495.jpg


발언에 나선 전국 특수교육과협의회 대표인 원광대학교 강경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성되고 있는 특수교원은 외국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수한 인력들인데도, 정부가 법정 정원도 확보하지 못해 갈 곳이 없는 상태”라며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수행할 교원이 없어 비정규직들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박인용 회장도 “이미 지금으로부터 12년 전부터 많은 예비특수교사들과 특수교사 법정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이미 실제 학급에선 한 학급당 학생 정원이 법적 기준을 넘어 1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아예 부모들이 학교에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교를 안 보내거나 시설로 보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올해 최소 1500명을 더 충원해야만 정부가 약속했던 법정정원을 채울 수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특기인가?”라고 질타했다.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노서현 학생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투쟁에 참여했는데, 항상 정부에서 턱없이 적은 정원을 발표하면 우리가 항의해서 조금 올리는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것 같다”라면서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만 가 봐도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70%가 비정규직이다. 단지 그 해에 정원 늘리는 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장애인 교육권 향상을 위해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특수교사 인원 충원 △기간제 교사 등 특수교사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하고 특수교사 확충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특대연과 유특연대 대표자 등은 안전행정부 기획정책과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해 특대연 임가희 의장은 “안행부는 현재 특수교사 충원 인원을 결정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특수교사를 다른 교사 정원보다 중시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했다”라면서 “오늘 면담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10월 최종 공고 때까지 투쟁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도록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14083582837428.jpg






  1. [고병권의 묵묵]소리없는 외침에도 귀를 열자

    [고병권의 묵묵]소리없는 외침에도 귀를 열자 고병권 |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고려대 민연 연구교수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입력 : 2017.01.08 21...
    Date2017.01.10 Reply0 Views421
    Read More
  2. 광장을 지키는 별 (김주영/송국현/이재진/박현의 편지글. 홍은전 씀)

    "광장을 지키는 별" 김주영/송국현/이재진/박현 동지의 편지글. 홍은전 씀. 나는 김주영입니다.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물일곱에 자립해 장...
    Date2016.12.31 Reply0 Views418 file
    Read More
  3.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성명서]농성 1348일차!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의...

    오늘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1468일차 입니다! [성명서]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하...
    Date2016.08.26 Reply0 Views712 file
    Read More
  4. 자립생활 10년 꽃님 씨, 자립생활 꽃씨 뿌릴 '꽃님 기금' 만들다

    10년간 월 20만 원 모아 2000만 원 기부 "나 같은 사람 한명이라도 더 데려와 달라" 2006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꽃님 씨에게 올해는 유달리 특별...
    Date2016.08.23 Reply1 Views374 file
    Read More
  5. 세계사회복지대회 폐회식 공식 발언

      무참하게 끌려나간 장애인 활동가, 폐회식 때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됐다 세계 사회복지사들 요청에 세계사회복지대회 폐회식 때 공식 발언 “각국 ...
    Date2016.07.03 Reply0 Views360
    Read More
  6. No Image

    허공에 밧줄로 매달린 장애인, '경기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허공에 밧줄로 매달린 장애인, “경기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경기420공투단, 남경필 도지사에 약속 이행 요구하며 고공시위 등록일...
    Date2016.06.03 Reply0 Views395
    Read More
  7. 20160126. 세월호 & 노들 집담회 녹취록

    20160126. 세월호 & 노들 집담회 녹취록 홍은전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4.16세월호와 노들야학 집담회 진행을 맡은 홍은전입니다. 반갑습니다. ...
    Date2016.05.20 Reply1 Views1503 file
    Read More
  8. [기사모음_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한)당 :]_01.27-03.30의 기록들

    1.우리는 폐지당 당원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759 (3.31일 프레시안) 2.폐지당·거지당에 흙수저당까지..총선 앞두...
    Date2016.04.29 Reply0 Views1288 file
    Read More
  9. [용산7주기 추모위원에 함께해요 :]

    https://goo.gl/photos/pq3u7PizqUwU65Mn9 : 노들장애인야학 용산 7주기 추모위원 앨범 보러가기. #‎용산‬ 7주기 전체일정입니다. 올해부터 멈춰진...
    Date2016.01.11 Reply0 Views399 file
    Read More
  10. “함께 일하자는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본질”

    국내 '최대' 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최하위’ “함께 일하자는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본질” By 유하라 201...
    Date2015.11.08 Reply0 Views615
    Read More
  11.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약속 파기 .. 광역버스 점거 시위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약속 파기...광역버스 점거 시위 경기장차연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 등 요구 2015.10.26 09:22 입력 | 2015.10.26 09:24 수정...
    Date2015.10.26 Reply0 Views637
    Read More
  12. 광화문 농성 3주년...“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자”

    광화문역 농성 3주년을 맞아 각계각층 단체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
    Date2015.09.05 Reply0 Views591 file
    Read More
  13. 장애인 시외아동권 '일부 승소' ... 국가 책임은 없다?

    장애인 시외이동권 ‘일부 승소’…국가 책임은 없다?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장애인 차별만 인정…‘반쪽짜리 승리’ 국토부, 지자체에 대한 책임은 모두 ‘기...
    Date2015.07.12 Reply0 Views460
    Read More
  14. 광화문농성, 1000일의 시간과 11개의 영정

    광화문농성, 1000일의 시간과 11개의 영정 5월 17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1000일 “권력의 무책임과 잘못된 방향” 폭로하는 전면전만 남...
    Date2015.05.18 Reply0 Views525
    Read More
  15. 마침내 인권위도 "장애인 못 타는 고속버스, 국가가 해결해야"

    마침내 인권위도 “장애인 못 타는 고속버스, 국가가 해결해야”인권위, 고속·시외버스 편의시설 재정지원, 법령 개정 등 주문 “현재 운행 중인 버스 개...
    Date2015.05.07 Reply0 Views572
    Read More
  16.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95일 투쟁' 예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95일 투쟁' 예고1일 노동절, 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활동 마무리 5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1000...
    Date2015.05.04 Reply0 Views403
    Read More
  17. 420공투단,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를 찾자"

    420공투단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를 찾자” 총투쟁 결의대회 끝으로 1박 2일 투쟁 마무리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총투쟁'으로 연대할 뜻 밝혀2015....
    Date2015.04.22 Reply0 Views565
    Read More
  18. 송국현, 그의 못 다한 열 걸음을 위하여

    송국현, 그의 못 다한 열 걸음을 위하여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1주기의 풍경2015.04.17 22:07 입력어느 시인이 무심히 던진 ‘4월은 잔인한 달’이...
    Date2015.04.18 Reply0 Views587
    Read More
  19. 비타500 속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

    비타500 속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이완구 총리에게 전달420공투단, 故송국현 1주기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 재차 요구 국무총리 산하 ‘장애등급제 폐...
    Date2015.04.17 Reply0 Views674
    Read More
  20. 2025년 저상버스 100%,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마스터플랜 공개

    '2025년 저상버스 100%',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마스터플랜 공개2022년까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계획 담겨 장애인계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
    Date2015.04.11 Reply0 Views80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